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및 금액 알아보기

현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서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다.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제한적인 운영을 하고 있고, 회사원 역시 기업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4차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1인당 30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액수까지 거론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대권을 준비하는 이낙역 의원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제 불황으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로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어느정도 효과를 본터라, 앞으로 코로나19의 재확산 정도가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어, 특히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지역경제가 약간(?) 살아나는 기미를 보였고, 때 맞추어 코로나19 확진자도 크게 줄어들어 방역에 성공한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1일 300명을 전후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발생하면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여기서 더 늘어난다면 식당은 다시 문을 닫아야 하고, 회사원들은 재택근무 및 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2차 재난지원금 역시 이 추이를 바탕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2차 재난지원급 지급여부는 4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논의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본예산과 3 차례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비비가 2조 6천억 원이라 재정적 여유는 있는 상태다.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확산할지 모르며, 확진자 증가세도 눈여겨봐야 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서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표는 추경이 국회에서 처리되려면 최소한 한 달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2차 재난지원금은 아무리 빨라도 한 달은 넘겨야 받을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4차 추경은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한다.

 

3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되면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딘다. 또 재택근무가 권고되는 등 사실상 셧다운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이 돌지 않는다. 현재로서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아마 9~10월 사이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재확산은 물론 수해로 입은 피해까지 겹친 상황이다. 더불어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여당을 비롯해 야당 역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긍정적이다. 반면 재정을 운영해야 하는 정부는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인당 30만원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경제 방역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30만 원을 지급하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고, 특히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경제활동과 소비심리 위축을 우려했다.

 

이재명 지사는 소멸성 2차 재난지원금이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매출을 증대하고, 생산까지 자극해 경제 위축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로 올해 2분기 가구 소득이 5%가 늘었고, 정부 지원 의존도가 높은 저소독층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통계도 인용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일수록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1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12조 2000억원이었다. 앞으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차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2차 재난지원금을 반절로 낮춘다고 해도 약 6조 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중한 입장인데 올 상반기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1년 전보다 51조 원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수도 크게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32조 9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조 3천억 원이나 줄었다. 앞선 1차 재난지원금 때에도 소득 하위 70%를 주장했던 홍남기 부총리는, '더 어려운 상황'이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이란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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