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최대한) 봉쇄 : 당정청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예방조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의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하고, 무리한 집회 강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구·경북지역 최대한 봉쇄조치

대구·경북의 통상적인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정책이 시행된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최대한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행정력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를 통해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최대한의 봉쇄정책은 대구·경북에 대한 출입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대한의 봉쇄정책은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전했다. 방역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군 의료진까지 동원해서 환자를 최대한 격리해 치료하는 조치와 빠른 시일 내에 병동을 추가해서 조기에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따라서 중국 우한시와 같은 봉쇄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마스크 공급관리 조치

마스크가 품절사태를 빚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루 생산량 50%를 공적 의무 공급으로 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것이라 밝혔다. 마스크 해외 수출을 허용하되 국내 생산량 중 10% 이내만 수출할 수 있고, 국내 생산량 50%는 상업 유통망이 아닌 농형, 우체국,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인 통로로 공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한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추경 편성

빠른 시일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 재정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북 및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과 수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종합 패키지 대책도 이번 주 내로 발표하기로 했다. 당정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 관리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이 추진된다.

 

홍 수석대변인은 지자체의 집회 금지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경우 경찰을 통해 집해 금지를 통고 및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집회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경우 집회를 강행한 주최자 및 참석자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0/02/13 - [이슈]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검사 방법과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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