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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폐렴(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파로, 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이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 글에서는 춘절 기간 동안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유사한 청원이 늘어나고 있다. 청원 중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와대가 직접 답변하게 되어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북한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마카오 등은 중국인 입국을 금지시키고 있다. 대만은 6천명의 중국인 관광객을 모두 내보내기로 했고, 이후 추가 관광객을 받지 않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에서 오는 중국인의 입국을 일시 금지시켰다.

 

 

북한은 지난 22일부터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막고,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필리핀은 중국인 관광객 600명의 다른 지역 방문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돌려보냈다. 마카오 역시 현지 시간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중국 본토인 모두가 마카오를 떠날 것을 명령했다.

 

중국내에서도 후베이성 사람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고 있다. 후베이성 주민의 호텔 투숙을 거부하고, 후베이성 번호판을 단 차량을 통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 후베이성 인접 마을은 중장비를 동원해 터널을 봉쇄하고, 검문소를 설치하여 후베이성 사람들의 진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주변국들의 상황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주장하는 국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외교부, 보건당국은 중국인 입국 금지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입국 금지를 통한 전염병 차단에 효과와 실효성이 없고, 외교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전파력이 없는 무증상자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발병된 이후 전파력을 갖는다며, 입국 금지는 범죄인에 한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공식적인 입국을 막으면, 밀입국이나 제3국 경유 같은 사각지대가 생기는 것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국내 방역망이 뚫릴 수 있고, 입국 과정에서 검역을 거쳐 유증상자를 찾는 것이 격리 치료보다 효과적이라 말했다.

 

 

또한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칙 2조에 따르면 "감염은 통제하되, 불필요하게 국가 간 이동을 방해해선 안된다"라고 명시해 있다. 물론 "각국이 개별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수 도 있다"라는 규정도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학계가 납득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한 공포심이나 혐오감으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민청원을 두고 "청와대가 답을 하지 않는 것은 중국 정부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중국 여행객의 국내 입국을 금지해 추가 전염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정부가 중국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말하며 이를 부추기고 있다. 

 

우리 정부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장관이 "감염병 환자나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시킬 수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한중관계의 최대 이벤트인 시진핑 국가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계획되어 있다. 이를 통해 사드 갈등의 해소, 남북관계의 개선을 바라는 청와대로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가 매우 부담되는 사안이다.

 

중국인의 입국을 막으면 앞서 말한 것처럼 밀입국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중국인 혹은 중국에 거주했던 사람이 제3 국을 경유해 들어오는 경우, 이를 저지하거나 방지할 근거가 또 필요하다. 또한 밀입국을 조장해, 검역 자체를 실시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중국인 입국금지를 비롯해, 중국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인을 비롯한 교민들의 감염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2월 2일 정부는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 밝혔다. 또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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