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하는일이 뭐길래 폐지될까?

▶ 여성가족부 하는 일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를 보면 주요 업무가 아래와 같이 나와 있다.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평가
• 여성인력의 개발·활용
• 청소년정책의 협의·조정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개발
•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 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획·종합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 아동·청소년 등의 성보호
• 이주여성·여성장애인 등의 권익보호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처럼 주로 여성에 대한 정책 및 실행을 담당하고 있다. 1998년 대통령 직속인 여성특별위원회가 신설되었고, 2001년 여성부를 신설했다. 200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던 영·유아 보육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여성 정책, 두 번째 아동·청소년 정책, 세 번째 가족 정책 등이다.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대부분 보건복지부와 겹치는 업무가 많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가족 정책 등이 그렇다. 

 

▶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발의되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이관시켜 보건복지여성부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많은 여성단체와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등의 반대로 무산된다. 

 

폐지에 대한 압박 때문인지 2015년 명칭을 여성가족부에서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이 나왔다.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성별에 대한 정책을 펼치고, 청소년 정책도 강화하겠다는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성가족부는 많은 논란을 양산했다. 학교에 배포한 학습 지도안 내용 중 김치녀는 혐오 표현이지만, 김치남은 혐오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남성과 같은 다수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한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다시 들고 나왔다. 특히 윤석열 후보는 여성가족부의 업무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겹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선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임명되었고 폐지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 여성을 위한 부서 필요한가?

 

모든 정책은 양성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특정 성별을 우대하거나 차별하는 정책은 지양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여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정무부서가 생겨난 배경은 뭘까? 

 

역사적으로 여성의 인권은 남성보다 낮았다. 가까운 조선시대만 보더라도 여성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자연스레 정치에서 멀어졌고, 권력을 갖지 못해 여성 정책은 항상 등한시되었다. 

 

시대가 바뀌고 참정권이 주어지면서, 여성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평등한 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시대적인 흐름에서 보면 당연하고도 정당한 목소리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다.

 

 

평등을 주장하던 목소리가 사그라들고, 우대를 요구하는 단체들이 속속 설립되었다. 가장 좋은 예가 대학교의 여성 총학생회다. 여성 총학생회는 (남녀) 총학생회가 구분되어 운영된다. 총학생회는 남녀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을 대변하지만, 여성 총학생회는 여학생만을 위해 운영된다. 

 

따라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녀 학생 모두 낸 등록금이 왜 여성 총학생회에 쓰이느냐가 가장 큰 화두였다. 결국 2010년을 기점으로 많은 대학의 여성 총학생회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아직 운영 중인 대학도 있으나, 예전에 비하면 숫자가 크게 줄었다. 

 

여성에 대한 정책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모순이 있는 정책은 토론을 해야 하고 논의 통해 결정하는 게 마땅하다.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순간, 이는 정부부서가 아닌 이익집단에 가깝기 때문이다.

 

▶ 논란의 군대 문제

 

최근 들어 여성도 군대를 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군대를 못 간다면 병역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사실 여성의 병역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있나? 그렇다,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있고, 지금도 복무하고 있다. 많은 여성들이 부사관과 장교로 복무하고 있다. 

 

그럼 왜 일반 병으로는 가지 않나? 사실 군대는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다. 고대부터 전쟁은 남성의 몫이었고, 전쟁의 승리를 통해 권력을 장악해 왔다. 현대에 들어 군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전쟁 억제 역할을 하고 있다. 남자는 나이가 차면 신체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현역 혹은 대체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사실 부사관과 장교는 공무원 못지않은 안정된 직업이다. 안정된 급여와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병은 다르다. 급여가 올랐다고 해도 최저시급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약 2년 간 이동의 자유를 잃고 제한된 공간에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아직 여성들은 병역의 의무가 없다. 여성에게 군대는 직업 선택권 중 하나다. 본인이 원하면 가고, 원하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된다. 간다고 해도 안정된 급여와 복지혜택을 제공받는 부사관과 장교로 임관한다. 또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 여성가족부는 필요한가?

 

여성가족부는 여성들의 인권이 낮았던 시기,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시대의 흐름이었고, 이러한 목소리 때문에 여성 인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익단체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남녀평등이 아닌 여성 우대정책을 다수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시대 흐름이다. 다른 정무부서와 겹치는 업무가 많아 폐지된다고 큰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다. 폐지까지 시간은 걸리겠지만, 중첩되는 업무를 하던 정무부서와의 협의와 이양을 통해 진행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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