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가 도입되면 달리지는 3가지 | 미접종자 차별|해외여행|영업시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11월 9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2주부터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상 확보, 백신 패스 도입, 코로나19 치료제 구매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 말이면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하게 되고, 2주의 항체 형성 기간을 고려해 11월 2주로 잠정하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건 백신 패스의 도입이다. 백신 패스는 일부 유럽 국가 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백신 접종 완료자, 코로나 확진 후 회복된 사람, PCR 검사 확인서 소지자 등에게 공공시설을 비롯한 스포츠, 콘서트, 여행 등을 허용하고 있다. 

 

백신 접종률이 높은 싱가포르, 영국, 이스라엘 등은 여전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의 초점을 확진자 관리가 아닌 중증, 사망자 위주로 하고 있어 확진자의 숫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백신 패스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할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럼 백신 패스가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1.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구분

강원도 강릉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에게 도서관과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할 방침이다. 강릉시 관계자에 따르면 도서관은 밀폐된 공간이므로 환기를 시킨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과 아직 접종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불평등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백신 접종은 18세 이상의 성인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서관 처럼 유아,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감염에 덜 위험한 백신 접종자에게 개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서울의 모 식당에서는 입장할 때 QR 코드를 찍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한다. 백신 접종 완료 여부가 확인되면, 테이블 위해 '접종자 포함 모임'이라는 팻말을 올려놓는다. 오후 6시 이후 미접종자는 2명 이하로 모임이 제한되는데,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표식이다.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과 업주들은 감염의 안전성 때문에 백신 접종자를 우선 채용하고 선호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차별이라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감염 예방을 위한 기업과 업주들의 선택이라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다. 

 

 

2. 제한적 해외여행

11월 15일부터는 백신 접종자는 자가격리 없이 싱가포르 여행이 가능해 진다. 대한민국과 싱가포르는 트래블 버블(여행 안전 권역) 합의에 동의했다. 사이판에 이어 두 번째로 싱가포르가 트래블 버블 여행지가 되었다. 다만 사이판은 단체 패키지 여행객만 허용하는데 반해, 싱가포르는 개별 여행, 출장도 허용한다.

 

백신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자가 격리 없이 싱가포르를 여행할 수 있다. 입국 최소 1주일 전, 싱가포르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접종 증명서를 인증하고, 백신 여행 패스(VTP)를 신청해야 한다. 싱가포르 공항에 도착 후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비용은 약 10만 원이다. 

 

입국 시 도착 카드, 비행기 탑승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서, 3만 싱가포르 달러(약 2천6백만 원) 이상 보장되는 여행자 보험 가입, 여행 기간 동선을 파악할 모바일 앱 트레이스 투게더(Trace Together)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도착 후 숙소에 대기했다가 PCR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자유 여행이 허가된다. 싱가포르 국민 역시 한국 방문이 가능하다.

 

사실 해외여행은 마음만 먹으면 가능하다. 여러 여행 유튜버들은 백신 접종 혹은 미접종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 빠니보틀의 경우 한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미국을 거쳐 멕시코 등을 여행하고 있다. 채코제는 동유럽을 여행하고 돌아왔고, 뜨랑낄로는 파키스탄을 여행하고 있다.

 

곽튜브의 경우 러시아로 입국해 스프트니크 V 백신을 접종했다. 스푸트니크V 백신 접종을 위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한 끝에 백신을 접종했고, 이후 러시아를 거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하고 있다. 이처럼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국가와 백신 접종 없이도 여행이 가능한 국가가 나뉘고 있다. 

 

3. 거리두기 점진적 완화

전문가들은 백신 패스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1단계는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사적 모임을 실외시설 위주로 완화해 주는 것이다. 현재 오후 10시까지인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밤 12시까지 허용하는 것이다. 또 실외시설 위주로 허용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단계 시행 후 약 4주간 추이를 보고 2단계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2단계는 영업시간을 새벽 2시로 늘리고, 환기가 잘 되는 실내시설의 허용인원이 늘어난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 실외 골프장, 영화관 등이 해당될 수 있다. 반면 유흥업소처럼 환기가 잘 안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시설은 백신 패스가 적용돼도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3단계는 영업시간과 허용 인원의 제한이 없다. 이렇게 3단계를 점진적으로 시행하 되, 만약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로 늘어나는 등 급증하면 단계 전환을 멈추고 속도를 조절하면 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다만 백신 패스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에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백신 패스는 그동안 제한해 오던 시설을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풀어주는 것으로, 미접종자에게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며 방역당국은 설명한다. 하지만 그 말이 그 말이다.

 

정리하면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미접종한 사람보다 시설 이용과 이용시간이 자유로워진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백신 패스로 인한 불평등을 걱정하고 있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그럼 백신 패스는 얼마나 오래 유지할까? 정부는 백신 패스, 위드 코로나 정책을 두고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이라 설명한다. 또 백신 패스는 항구적인 제도가 아니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 이행 기간에 도입되는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미접종자의 감염 가능성이 큰 위험시설과 활동, 대규모 행사 등의 유행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수단이 백신 패스의 목적이라고 정부는 말한다. 더불어 접종 기회를 받지 못한 청소년의 경우 백신 패스의 적용 대상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다. 

 

정리하면 백신 패스는 도입하더라도 지속 적용은 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적용 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불분명한 입장이다. 백신 접종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직 과학적으로 확실하지 않은 상호아이라, 외국처럼 6개월로 설정할 근거는 아직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위드 코로나 vs 백신 접종 거부│백신 패스는 차별을 가져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