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면 배우자와 결정해야 할 것이 있다. 둘이서 합의 해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를 끼고 이혼소송을 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합의이혼한다면 변호사 없이 서류작성 후 법원 출석만으로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등을 두고 옥신각신 한다면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원만히 이혼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루빨리 서류상에서 너의 이름을 지우고 싶으니, 딴거 다 필요 없고 이혼만 하자~가 합의(협의) 이혼이다. 둘 사이에 아이가 없고, 재산분할도 필요 없으면 금상첨화다.
합의이혼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는 서로 귀책사유가 없는게 좋다. 있더라도 합의이혼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위자료 등을 요구하지 않아야 가능하다. 하루라도 빨리 저 꼴 보기 싫은 얼굴을 안 보고 싶을 때,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이혼소송으로 가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합의이혼은 성격차이로 인해 하는 경우가 많다. 서로 너무 다른 성격 탓에 스트레스를 받아 합의이혼으로 이르는 부부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하루빨리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다. 물론 둘 사이에 아이가 없으면 더욱 간단하고 빠르게 이혼이 가능하다.
합의이혼을 하려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아래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작성해 프린트하면 된다. 또 법원에 가면 구비되어 있으니, 가서 작성해도 된다. 그밖에 필요한 준비서류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뉜다.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만 있으면 된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기본적인 증명서는 미리 인터넷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없다면 법원에 있는 무인 발급기를 통해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즉, 두 사람이 신분증만 가지고 법원을 찾아 구비되어 있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서류를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즉, 합의(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마음만 먹었다면, 하루 만에 접수를 끝낼 수 있다. 평일 낮 신분증을 들고 법원을 찾아 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인발급기로 서류를 발급받으면 끝이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 서류 발급, 접수까지 30분이면 충분하다. 합의이혼 절차는 매우 쉽다.
국제결혼 해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등록증과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숙려기간 후 법원을 방문할 때 통역이 필요하다.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할 수 있으면 통역이 없어도 되지만, 한국어를 못한다면 통역을 구해야 한다. 이때 통역사 역시 신분증을 지참해 함께 법원을 찾아야 한다.
합의이혼을 법원에 접수하면 약 한 달간의 숙려기간을 준다. 한 달 후 법원을 찾아 판사 앞에서 이혼을 원한다고 소명하면 이혼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후 시청을 방문해 이혼절차를 마무리하면 끝이다. 마음먹고 준비하면 한 달 만에 합의이혼이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은 3개월이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
신분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신분증,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
정리하면, ① 합의이혼 결심 ② 신분증 들고 법원 방문 ③ 신청서 작성 및 서류 발급 ④ 접수 ⑤ 숙려기간 후 법원 방문 ⑥ 시청 방문 ⑦ 끝. 합의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다. 그래서 부부 간의 사소한 다툼이 이혼으로 이어진다면, 돌이킬 수 없기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결혼이란 인생을 좌우할만큼 중요하다. 그러니 결혼을 하는데 큰 공을 들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참고 또 참는 게 결혼 생활이다. 참다 참다못하겠으면 갈라서는 것도 방법이다. 요즘은 결혼 후 이혼하는 비율이 정말 높다. 이혼이 그만큼 쉬워졌고, 이혼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도 예전처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물론 이혼을 권장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 되겠지만, 무작정 참고만 사는 것도 답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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